[파이낸셜뉴스] 뉴딜펀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야기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제 펀드 오명을 벗기 위해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광범위하게 투자가 집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가이드라인 법제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통해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뉴딜펀드는 출범 단계에서부터 '관제 펀드' 우려를 벗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정책 붐을 타고 '녹색성장펀드'가, 박근혜정부 때는 통일 대박론과 함께 출시된 '통일펀드'가 반짝 인기를 끌다가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번 정권 이후 뉴딜펀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뉴딜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관제펀드 논란을 최소화 하고, 정권교체 후에도 펀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정책펀드 관련 정부의 역할 및 한계, 자금 지원 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정책형 인프라펀드인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이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고속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자금이 사용되며 교통 혼잡 완화 등 사업 등 투자 세목에 대해 명시돼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목표와 시장 수요 간의 균형점을 모색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과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좁은 대상만 투자해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떨어진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도 뉴딜펀드 성공의 필수적인 절차다. 국민 참여를 위해 공모펀드를 만들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사모펀드 시장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불완전판매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이 부작용으로 노출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여 유동성 위험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관제펀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구제적이고 좁은 투자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펀드가 관제펀드 처럼 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특정 분야만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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